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국토교통부 규제새로고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있지만 알아두면 좋을만한 실생활에서 밀접한 것들만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오피스텔은 네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설치금지하게 되어있었으나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 발코니를 설치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발코니는 외부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으로 베란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란다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지만

 

발코니는 돌출공간으로 만들어져 발코니아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테라스는 건물 1층에만 있는 공간으로 건축면적 외부의 바닥면적과 접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점

 

발코니공간은 개방감을 주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앞으로 좀 더 멋진 집들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 소규모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한 실내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해외나가면 흔하게 볼수있는 발코니공간이 우리나라엔 상당히 적었는데 규제해제로 인하여 발코니가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캠핑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차량등록대수가 50대이고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1~2대 자동차 대여사업은 불가능했지만 개인간 캠핑차량 대여 등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는 전국에 약 4만여대로 추산되지만 정차율이 약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상 캠핑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유휴캠핑카를 앱으로도 쉽게 공유하는 시대가 금방 찾아올 것 같습니다.

 

 

2종근린생활 시설 내에 주문배송시설일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도심 내 소규모 물류시설 입지가 용이해지도록 변경됩니다. 

좀 더 빠른 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이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층이 아닌 분들도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나이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나이먹는게 죄라고 적당할 때 타이밍 좋게 잘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며 아쉬움을 삼키던 분들에게도 이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세사고다 뭐다 말이 많은데 결국 집은 소유해서 사고파는게 제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차량구매하거나 번호판 변경시에 차량번호옆에 봉인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 없어집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됩니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무단탈착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되었던 제도이고 후면 번호판의 왼쪽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캡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캡이 녹이 슬면서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많이 있었죠, 정말 흉합니다.

 

아무튼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기존에는 6년(유자녀 10년) 에서

 

최대거주기간 10년(유자녀 14년) 으로 변경됩니다.

 

 

차량제작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최초자동차검사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5년정도는 자동차회사의 보증도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편해진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네요, 

 

 

 

점점 더 편리해지는 일만 가득했음녀 좋겠네요.

 

캠핑카 대여사업은 에어비앤비처럼 하나의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는 부담스럽고 대여로 캠핑을 더욱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4 상반기 규제혁신 정리

 

1.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규제를 완화

2. 캠핑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규제 완화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확대

5. 자동차봉인제 폐지

6.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7.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연장